법령 형사소송법 제4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구지법 2019. 10. 1.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9하,1061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대구지법 2018. 4. 25.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] 확정[각공2018상,459]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4년
2011년
6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09재노53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미간행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9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재노42 판결
[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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